[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기쁜소식!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일 텐데요. 앞으로 진료비 부담에 적어지고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에서만 적용되었던 부가세 면세가 앞으로 "치료" 목적의 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중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은  2023년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 ↓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으로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자주 발생되는 질병이 포함되어 있고,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은?

▶ 현재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①가축 진료비, ②수산동물 진료비, ③장애인보조견 진료비,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 ⑤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비(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대상(동물병원 100대 다빈도)

 

•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부가세 면제가 추진되는 100대 다빈도 질병에는 실제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대부분이 해당되나요?

 

• ①내과/피부과, ②안과, ③외과, ④응급중환자의학과, ⑤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것입니다.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부가세 부담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예) 현재,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세 시, 50,000원(9.1%↓)
 

 

 

 

실제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진료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림부 고시) 개정을 진행할 예정

 

 

 

개선된 펫보험 상품은 언제부터 출시되며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4년 중 준비된 회사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개선된 상품은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